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4 – 150호와 관련입니다.

용역 과업내용 및 평가 기준

(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)

1. 과업명: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

2. 과업의 목적

가. 2020년 수립완료한 「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(재정비)」을 「경관법」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

나. IFEZ 확대, 개발사업 추진 등 변화된 도시여건과 환경에 부합하는 경관계획 재정비

다. 국제도시이미지를 지향하는 IFEZ 경관의 잠재가치 도출 및 경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,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미래지향적 경관미래상, 추진전략 수립

라.「경관법」에 근거한 경관계획과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경관상세계획 등 이원화된 인천경제자유구역(이하, IFEZ) 경관관리체계에 대한 통합적,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

마. 2030년까지 실천가능한 경관유형별 또는 지역별 경관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

3. 과업기간: 착수일로부터 18개월

4. 용역비: 금679,600,000원

5. 과업의 범위

가. 시간적 범위: 기준년도 2024년 / 목표연도 2030년

나. 공간적 범위: 인천경제자유구역(송도, 영종, 청라) 전체 122.42㎢

다. 내용적 범위: 기 수립 경관계획의 검토 및 평가, 경관계획 재정비 방향설정,               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, 실행계획 마련 등

6. 과업 주요내용

□ IFEZ 경관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전망 분석

◦ 국내외 경관관리 정책 동향 및 시사점 도출

◦ IFEZ 경관 현황 및 여건 변화 분석

□ 기 수립한 IFEZ 경관계획 성과진단

◦ 「경관법」에 근거한 경관계획과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경관상세계획 등 IFEZ에 수립된 경관계획의 이행 현황 및 성과분석

◦ 중점경관관리구역 범위, 가이드라인 등 재정비 방향 검토

◦ IFEZ 경관관리체계에 대한 통합적,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

◦ 성과진단을 통한 재정비 방향 설정

□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

◦ 기초조사

1)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

- 기 수립된 경관현황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정비(추가, 삭제)하고 누락된 경관자원과 변화된 공간구조에 대한 조사 보완

- 긍정적·기회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부정적·제약적인 자원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기본구상 및 경관계획 수립 시 연계

2) 경관의식 조사

- 경관의식조사 설계는 경관계획 재정비 추진 시 인식변화를 분석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, 시민·타지역 방문객,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별 인식을 조사

- 설문조사 외 언론기사, 관련문헌, SNS조사 등 각종 빅데이터 활용 인식조사 시행

3) 국내·외 경관 관련 선진 사례 검토

- 경관계획, 정책, 기타 관련 제도와 계획기법 등 국내･외 선진사례 조사･분석

◦ 경관기본구상

1) 기본방향 및 미래상 설정

- 경관현황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목표연도까지 달성 가능한 IFEZ 경관미래상 설정

2) 추진전략 설정

- 경관미래상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추진 전략 제시

- 세부실천 과제 발굴, 우선 순위선정을 위한 시민, 전문가 의견 수렴

◦ 경관기본계획

1) 경관구조별 경관계획

- 경관 형성, 관리, 보전 측면의 경관권역･축･거점에 대한 기본방향 재설정 및 보완

2)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

- IFEZ 내 기 설정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재검토(구역조정, 해제)하고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 추가 지정

-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토지용이용계획확인원에 탑재하기 위해 결정조서와 도면을 작성하여 KLIS 등록(｢토지이용규제 기본법｣ 적용)

◦ 경관가이드라인

- 기 수립된 경관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경관추진 전략과 연계해서 방향지시성을 갖는 내용으로 요약정리

- IFEZ 전역에 공통 적용되는 지침, 특정구역 또는 특정 경관유형에 적용되는 지침 등 가이드라인의 목적별로 체계화하고, 경관심의 시 심의기준으로 활용가능하도록 개선

- 경관 관리 목표(대상)와 매칭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, 설계자,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이 알기 쉽게 재정비

◦ 실행계획

- 경관계획에서 제안된 지역, 지구 및 구역 등의 운용방안

- 지구단위계획, 지구별 경관상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 방안

- 경관위원회 운영 및 개선방안

- IFEZ 경관아카데미 운영 및 개선방안

- 경관계획 실행을 위한 행정조직 구성(안)

□ 실천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

◦ 실천과제 발굴 및 선정

- 경관미래상 및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실천과제를 발굴하되 주민 요구도가 높고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

- 특정 경관유형, 경관요소에 편중되지 않도록 과제 선정

- 실천과제 발굴을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및 전문가 토의 등 실시

◦ 실천과제 실행계획

- 선정된 실천과제의 실행계획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참여, 자문 등을 거쳐 전문성 제고 및 실행가능성 제고(예: 야간경관은 조명 전문가 참여)

- 여러 부서, 기관 협조가 필요한 과제는 TF팀을 구성하여 의견 청취 및 추진방향 설정

- 과제해결을 위한 별도의 용역, 설계가 필요할 경우 추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선 추진

- 목표연도까지 달성가능하도록 과제별 연차별 실행방안 제시

- 실천 과제 성과를 측정, 관리 방안 제시

7. 예정공정표

주요내용	추진 공정(월차별)
	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	15	16	17	18
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
경관미래상 및 기본구상
경관기본계획
경관가이드라인 (요소별)
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및 가이드라인
실행계획
각종 회의 및 행정절차 이행

8. 제안서평가 위원회 평가 기준

- 정성적 평가기준(70점)

구 분	평가항목	배점
과업의 이해도 및 분석력	과업의 성격, 추진배경, 현안 등의 이해도 과업범위 설정의 적정성 연구수행방향 및 성과도출방향의 적정성	10	70
경관 여건변화 및 성과진단 방법	IFEZ 경관현황 조사기법의 적정성 기 수립 IFEZ 경관계획 성과진단 방안 국내외 사례조사 및 주민의식조사 방안	15
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정비	계획내용의 충실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용역성과 도출방향의 적절성 단계별 과업 수행계획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	15
실천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	실천과제 발굴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실행계획 수립 방법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과업추진 일정, 방법,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	20
기타	차별화된 경관계획 수립 방안 주민참여, 전문가 활용을 통한 아이디어 등	10